학교규칙 신구대조표

현행

개정

수정사유

제1조(목적) 이 학교규칙은 초․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……

제2조(정의) 이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에서 ……

2. “수익자부담경비”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……

제3조(교육목표) 경북중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는 “즐겁게 배우며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경북중학교”를 교육목표로 한다.

제7조(학년) <신설>

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휴업일)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공서의 공휴일

2. 개교기념일 : 3월 26일(단, 토요일, 일요일 경우에는 이전 금요일로 한다.)

3. 여름방학

4. 겨울방학

5. 학년말 방학

6.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

<신설>

제10조(학급수 등) ……매년 경기도교육감이 …

제5장

교육과정․수업일수․고사․과정수료․졸업

제12조(수업운영) <생략>

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(위탁교육)을 1개월 이내, 교외체험학습을 1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」운영」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수업일수) <생략>

③ 수업일수는 초·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.

<신설>

제16조(입학자격) <생략>

2.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……

제17조(입학시기 등)

제18조(입학방법) ① 본교의 입학은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, 69조에 ……

② ……<생략>…… 초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……<생략>……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……<생략>……

제19조(재취학) 학교의 장은 초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20조(전․ 편입학) ① ……<생략>……할 수 있다.(송우중학군 외)

② 학교의 장은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, 제74조,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.(송우중학군)

제21조(귀국학생 의 전․편입학) ①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, 외국인 학생,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 전․편입학 등 일반귀국자 및 특례 편입학자를 ……

③ ……<생략>……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……

④ <생략>

<신설>

제22조(유예․면제 등의 재취학․편입학) ① 유예․ 면제․ 정원외 관리자가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.

제23조(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) ①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…

제27조(조기진급․조기졸업․조기입학)

① <생략>

②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…

③ <생략>

④ …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.

⑤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.

제28조(조기진급․졸업․진학 평가위원회)  ①<생략>

② …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…

제29조(기타비용의 징수) 수익자부담경비(급식비, 현장학습비 등)와 같이 …

제37조(학칙개정 절차)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…

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<신설>

부칙

① 생략

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<신설>

제1조(목적) ……초․중등교육법(이하 “법”) 제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) ……

제2조(정의) 이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”)에서……

2. “수익자부담경비”라 함은 본교 교육활동 및 사업의 실시에 ……

제3조(교육목표) 경북중학교(이하 “본교”)는 “바른 인성을 갖추고 꿈을 향해 도약하는 경북인”을 교육목표로 한다.

제7조(학년) ①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.

②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휴업일)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공서의 공휴일

<삭제>

2. 여름방학

3. 겨울방학(학년말 방학을 포함한다.)

4.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학생,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,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⑥ 학교장은 제5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,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.

제10조(학급수 등) ……매년 경기도교육청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)이 ……

제5장

교육과정․수업일수․평가․과정수료․졸업

제12조(수업운영) <생략>

④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「경북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운영 규정」에 따라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및 학교간 교환학습(위탁교육)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수업일수) <생략>

③ 수업일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16조 (명예졸업) ① 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불의한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[별지 제3호 서식]에 의한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.

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7조(입학자격) <생략>

2. 영 제96조에 의거……

제18조(입학시기 등)

제19조(입학방법) ① 본교의 입학은 영 제68조, 69조에 ……

② ……<생략>……영 제19조에 의거 ……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……<생략>……

<삭제>

제20조(전․ 편입학) ① ……<생략>……할 수 있다.

② 본교의 전·편입학은 영 제73조에 의거 「교육장이 정하는 중학교전편입학업무처리지침」에 따른다.

제21조(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·전․편입학) ① 영 제75조 규정에 의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,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, 외국인인 학생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학생,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영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이 전․편입학을 신청한 때에는 ……

③ ……영 제19조……

④ <생략>

⑤ 제1항의 경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, 입학 이후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학년을 수료할 수 없다.

제22조(유예․면제 등의 재취학․편입학) ① 학교의 장은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23조(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) ① 영 제28조에 따라 …

제27조(조기진급․조기졸업․조기입학)

① <생략>

②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…

③ <생략>

④ 교육감이 정하는 「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」에 따른다.

⑤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.

제28조(조기진급․졸업․진학 평가위원회)  ① <생략>

② 교육감이 정하는「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」에 …

제29조(기타비용의 징수) 수익자부담경비(급식비, 현장체험학습비 등)와 같이 …

제37조(학칙개정 절차) ① 학칙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, …

② 제1항의 학칙개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<신설>

제38조(시행규칙)

①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·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, 기타 지침,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
부칙

① 생략

② 학칙 개정안은 개정일(2021년 월 일)부터 소급적용한다.

<신설>

(별지 제3호 서식)

제     호

명 예 졸 업 장

성명 고000( 년 월 일생)

위 사람에게 학교규칙 제 16 조에 의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함.

년  월  일

경북중학교장 ○○○

학교장

직인

법제26조제1항 법령반영

영제47조개정(2019. 9. 24.)법령반영

영제48조제4항 법령 반영

학교생활기록 작성및관리지침 별표7(교육부훈령제195호, 2016.12.27개정) 반영

제22조제1항에 반영

교육지원청지침 반영

영제75조 법령 반영

도교육청 입학관련학적처리업무매뉴얼(2012)반영

영제28조,제29조 법령반영

조문수정

특별의결정족수의 의미를 명확히하고자 함

시행규칙 신설로 인한 항목 변경